우리나라는 탐정을 할수 없나요?
우리나라에도 탐정을 할수 있나요? 탐정이라는 직업을 들어 본적도 없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주변은 물론 유튜브나 네이버로 본적이 없어요. 가능 하다면 관련된 자격증이 있나요? 그리고 있다면 가장 성공 하신분은 누구인지... 예를 들면 셜록 홈즈처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의젓한대벌래40입니다.
한국 탐정 직업은 임시정부 이후 불법이었던 적 없으며 자유업으로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신용 정보법 제40조 5호 신용정보 업자들의 금지사항인 탐정 명칭 사용 금지 문구와 일반인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사용 금지 문구를 혼동한 해프닝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탐정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계기가 되었습니다.
불법 심부름 대행업 영업을 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탐정이라고 호칭하며 형법상의 협박, 공갈, 위치정보법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신용 정보법 위반(특정인의 연락처와 주소 알아내는 행위) 각 개별법의
각종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 심부름 대행업자들이 처벌을 받은 것이지 탐정 직업이 불법이라서 처벌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199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법관들은 탐정업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될 수 있고 당국이 탐정 직업을 허용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탐정법을 만들려고 하는 건 전문 직업으로 만들어 특별한 조사 권한을 얻고자 탐정법을 국회에 발의 한것이지 탐정 직업이 불법이기에 합법으로 만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탐정업은 형법, 민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법 등 각 개별법 위반을 하지 않는 이상 전문 직업을 제외한 타 직업과 마찬가지 자유업으로 영위 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부진재규어223입니다.
한국 탐정은 탐정이라기 보다는 흥신소 사장 혹은 직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고요. 연락처나 거주지를 찾아주거나 특정 인물의 감시 등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