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재고요청 신분증요구 노출가능성

Question

제가 인스타 계정이 차단먹어서 재고요청하라고 신분증을 인스타 시스템이 요구하길래 인터넷찾아보니까 신분증 업로드 하는수밖에 없길래 가족관계증명서도 된다해서 그거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너무 생각없이한게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도있고 개인정보도 다 있는데 그걸 올려버린거예요… 저 어떡하죠 많이 큰일날까요? 그래도 인스타 공식절차니까 문제되진 않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앱이나 공식 고객센터 화면을 통해 본인확인 서류를 제출하신 것이라면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곧바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확인에 필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족 구성원의 정보까지 함께 제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처리 범위를 줄이도록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제35조 제1항), 열람 후 그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36조 제1항),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업무를 맡겨야 하므로(제31조의2 제1항), 인스타그램 운영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된 국내대리인 연락처로 본인확인 절차가 끝난 뒤 제출 서류의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제출한 경로가 공식 앱이 아니라 문자나 DM으로 받은 링크였다면 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창구에 신고하시고, 금융권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 등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식 절차였다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삭제 요청 내역은 캡처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