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국제 거래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관세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국제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과세할 수 있는 새로운 관세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 간 국제 거래의 증가는 기존의 관세 시스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세 시스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과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는 거래 정보를 정확히 보고하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각국의 세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무역 세금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세무 당국이 협력하여 데이터 공유와 거래 추적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세금 규정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동화된 계산 시스템과, 사용자 친화적인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무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 누락을 방지하며,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 간 국제 거래를 위한 새로운 관세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된 자동화된 관세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 시점에 실시간으로 관세를 계산하고 부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잡한 관세 규정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세 시스템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장치도 포함해야 합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내법 적용을 엄격히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관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국의 관세 당국과 온라인 플랫폼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통일된 관세 코드와 과세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관세 납부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현재 관세 시스템에서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거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소액물품에 대한 신고, 관세 면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150불(미국산 200불), 미국은 800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 탈루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최근 미국은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세 제도를 철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