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판매 관련문의입니다. 역고소 가능여부입니다.
상품권 거래를 11월부터 해오다가,
한사람과 거래간 첫거래에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내용을 듣고 이체해주었습니다.
이후 두번째 거래에도 계좌로 송금하였구요,
마지막으로 거래했을때 제가 자금사정으로 당일 발송을 못하고 그다음날 대화이후 원금보내고 꺼져라 라고 하여, 원금으로 송금하였는데,
그 이후 ecrm 접수하고 경찰신고, 민사접수하겠다고 말을 바꾸길래 원금보내고 끝내자는 내용아니었느냐 라고 물어보니 그건 자기가 원금확보하려는 계획이었다. 라고 하는데
이 경우 마지막에 제가 잘못하였지만, 처음거래부터 계좌로 수취한점, 불법대부로 보고 부당이익금도 환수신청하고 역으로 고소도 가능한 상황아닌가요? 법적 지식이 필요해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의 핵심은 상대방의 형사 책임 성립 여부와 별개로, 귀하의 행위가 사기 또는 횡령으로 평가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원금을 반환했고, 예약판매 지연에 대한 고의적 편취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 성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고와 무관하게, 귀하가 불법대부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즉시 역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과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는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핵심이며, 단순 지연 후 원금 반환은 고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불법대부는 이자 약정과 대부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상품권 매매 구조에서 단순 계좌 수취만으로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당이득 역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과 손해의 대응관계가 요구됩니다.역고소 가능성 및 리스크
상대방의 “원금 확보 계획” 발언은 정황 증거로 활용될 여지는 있으나, 곧바로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증거력이 제한적입니다. 무리한 역고소는 쌍방 분쟁을 확대해 귀하의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 역시 이미 원금이 반환된 상태라면 실익이 낮습니다.대응 전략
우선 형사 절차에서 고의 부존재와 원금 반환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추가 요구에는 서면으로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이나 허위 주장에 한해 증거가 충분할 경우 제한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상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 대부업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