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는 음주운전 검사안하나요?

Question

음주검사중에 택시기사들은 검사하지않고 그냥 보내던데 월레 법이 그렇나요? 술마시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던거 같던데 전국적으로 월레 감사는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아예 검사를 안하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 기사도 음주 단속을 합니다.

보통은 손님이 타고 있는 경우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손님이 없는 경우 대부분 음주 단속을 합니다.

택시 음주 단속의 경우 단속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택시 기사은 운행 전 음주 운전 검사와 기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례상 경찰은 택시의 경우에 원활한 차량 소통 등의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