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기사님의 승차거부가 왜 신고 대상인가요
택시기사의 승차거부가 불법이고 신고 대상인갈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택시기사님도 목적지나 퇴근시간등으로
손님 가려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술 취한 사람 태우기 싫을 수도 있구요
왜 승처거부를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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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바, 이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주된 이유는 택시가 대중교통의 일종으로 공공 서비스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택시 운행은 정부 면허를 받아 운영되는 사업이라 공정한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승차거부가 만연하면 원거리나 비인기 지역 승객들의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야간이나 응급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