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준비중인데 수급자탈락 위험해서요 이용할만한 대출상품있을까요?

Question

이사갈때 전세대출시 금융정보 조회를하기때문에 월소득이 크게잡히면 수급자탈락될거같아서요

이사갈곳에 예정대출은 부채로인정안해주니까 다른방법없을까요?

수급자 탈락에 기여안받고 부채로인정해주는 대출상품없을까요?

현재 제상황이 ai검색하니 이렇거든요

• 금융재산 계산: 9,800만 원 - 500만 원(생활준비금) = 9,300만 원

• 부채 공제: 금융재산 9,300만 원 - 부채 1,000만 원 = 8,300만 원 (일반재산화)

• 기본재산 공제 적용: 총 재산(전세 4,200 + 남은 금융 8,300) = 1억 2,500만 원

  • 1억 2,500만 원 - 7,700만 원(기본공제) = 4,800만 원 (소득환산 대상 재산)

• 소득환산율 적용: 주거용 재산(전세)이 우선 공제되므로, 남은 4,800만 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4,800만 원

    4.17%(월 0.0417) = 200만 1,600원

    환경미디어 +3

3. 결과

• 월 소득환산액: 약 2,001,600

사실 제돈은아닌데 5000만원정도 가족돈빌린거고 현제집 보증금에 2000만원도 가족돈이고요

근데이게 차용증이없고 소명이안되니까 제 재산으로 잡힐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4000만원이상을 다른대출을 이용하여 부채로인정받고 이사가는수밖에없어보여요

가능한 대출좀알려주시고 다른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심은 상품보다 수급자 재산 산정방식입니다. 보건 복지부 기준상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이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구조라 실제로 인정,되는 확정 부채가 중요합니다. 예정 대출은 실행전이면 보통 인정이 어렵고 차용증 없는 가족돈은 소명이 안되면 본인 재산으로 잡힐 가능성이 커서 질문처럼 대출로 억지로 맞추는 방식은 불인정 위험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돈을 빌려서 전세 보증금이나 생활자금을 마련하셨지만 차용증 없거나 증빙이 어려우면 해당 금액이 본인 재산으로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이사 갈 때 전세대출 심사 시 가족 돈까지 본인의 자산으로 산정하여 월소득 환산액이 늘어나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채로 인정받고 소득환산을 줄이려면, 차용증을 꼭 작성하고 증빙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족과의 금전 거래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 없이 가족 돈이 본인 자산으로 포함될 경우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변제 능력으로 인정받지 않아 수급자 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대출 상품 중에는 전세대출을 포함한 대출 금액이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출 또한 실제 신청 시 금융정보 조회에 의해 반영되므로, 가족 돈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으면 부채 공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소득 산정 및 부채 반영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용증을 작성해 가족 돈을 공식적인 대출로 인정받고,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긴급생계비 대출’이나 ‘햇살론 유스’처럼 소득 산정에 덜 영향 주는 대출을 알아보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센터 등에서 지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맞춤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