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고무적인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집수리거절로 이사비 청구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전체내용은 길지만 간단히 질문할게요도배장판을 안하는대신 에어컨을 달아주기로하고 4년전에 전세집 입주하였고그에어컨이 작동이안되어 수리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은 해준다하면서 시간만 질질끌고 해주질않았습니다그리고 바로 작년에 방바닥 부식으로 장판이 일어나고 쎄멘이 갈라지고 천장누수가있어 수리요청하였지만또다시 시간만끌고 해주질않았습니다다른집을구해서 이번에 이사나간다고 통보를해논상황입니다그런데 임대인과통화중 머그런걸로 그러냐며 비하와조롱을 해옵니다이런상황에서 이사비와 복비를 청구할수있을까요?검색을해보면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다라고 답변이 달리는데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해본결과 할수없다라고 합니다그러면서하는말이 집이 아무리 손상되고 그걸 임대인이 수리를안해줬다해도그걸로인해 살수없어 이사를나가는입장이라해도임차인의 이사비 등을 임대인이 보상해야된다는 법자체가없답니다임차인의 자비로 수리를하고 나중에 청구를할수있는방법은있지만임대인이 아무리 수리를안해줬다해도 나가는임차인의 이사비를 줘야한다는 책임자체가없다합니다그래서제가 검색이나 변호사답변같은걸보면 가능하다는데 왜없다고하냐니까검색믿지말라며 실제로는 재판에서 임대인의수리거절을 인정받는경우도 거의없다합니다피해입은걸 입증해야하는데 법원에서 이사가면끝인걸로보지 그비용을 지불해야된다라고 보지않는다네요비하조롱같은것도 기분나쁜정도인거지 그런거 다 들어주면 경찰서 법원 미어터진다고 되지않는답니다그러면서 제가찍어논 집상태같은것도 안봐도된다고 보지도않더라구요정확한 답을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입니다 임대인 집수리거절로 이사예정인데 보상청구할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전세임대 5년차인 임차인입니다집이오래되서 5년간 고장이많았지만 작은건 빼고 큰것만 적어볼게요첨에 도배장판을 안하는대신 중고에어컨요구해서 입주하였고 그 에어컨이 불량이었습니다기사한테 문의하니 임대인한테 연락하라하여 수리요구하니 해주겠다고하여 기다렸습니다몇일동안 연락없어 다시연락하면 다음주해주겠다 또 기다리다 연락없어 또 문의하니 또 다음주해서한달간 8월 여름에 에어컨한번 못켜고 고생했고 여름 다 끝나고나니 못해주겠다 연락옵니다사과하길래 여름도 끝났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3년전입니다그리고 1년전인 2025년도 여름에 바닥이 부식되서 장판이 드러나고 바닥쌔멘이 부저서 가루가 날리고천장에 누수로 물자국까지생겨 사진찍어 수리를 요구하니 또 시간끕니다에어컨때랑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하루이틀사흘나흘 그래서 수리거절로 알겠다고 문자보냈습니다답이없길래 거절맞나보다하고 있었는데 계속 잠수하다 한달뒤에 문자오더니 한번보러갈까요? 하길래무시했습니다그러고 다른집을 알아보다 이번에 이사간다고 통보해논상태입니다1년만에 통화되서 왜 이사가냐고 하길래 그동안 집수리얘길꺼냈더니 자기는 수리거절한적이 없답니다에어컨은 3년전이라 기억을못하는건지 작년에 요청한거도 자기는 잠수안탔고 제가 연락을 안받았다네요그러면서 수리안해준적없다고 우기고 저보고 머그런걸로 그러냐며 비아냥대네요인성이 못됐습니다 원래는 보상까지 할생각없었는데 열받길래 문의하는겁니다대충요약하면 이정도입니다 이정도로 손해배상이나 이사비 이런걸 청수할수있을까요?대처방안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이사준비중인 수급자재산에대해 빌린돈 증빙을 늦어도되나요?안녕하세요이사준비중인 수급자인데요이사보증금에 보태라고 가족에게 4900만원정도를 빌렸어요lh나 버팀목대출을 받을거라 나머지 모자란보증금에쓰라고 가족이 빌려준거에요한달정도되었는데 차용증같은걸 쓰지않았구요근데 이게 알고보니 제 재산으로잡히면 수급자 월소득인정액 초과로되면 수급자탈락이 될수있다더라구요지금 차용증쓰고 빌린게맞다는 증거를 남겨도될까요?증여인데 일부러 채무인척한다거나 의심받을수도있나요?증빙을 남기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남겨야 의심받지않고 부채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 대출경제Q. 이사준비중인데 수급자탈락 위험해서요 이용할만한 대출상품있을까요?이사갈때 전세대출시 금융정보 조회를하기때문에 월소득이 크게잡히면 수급자탈락될거같아서요이사갈곳에 예정대출은 부채로인정안해주니까 다른방법없을까요?수급자 탈락에 기여안받고 부채로인정해주는 대출상품없을까요?현재 제상황이 ai검색하니 이렇거든요금융재산 계산: 9,800만 원 - 500만 원(생활준비금) = 9,300만 원부채 공제: 금융재산 9,300만 원 - 부채 1,000만 원 = 8,300만 원 (일반재산화)기본재산 공제 적용: 총 재산(전세 4,200 + 남은 금융 8,300) = 1억 2,500만 원1억 2,500만 원 - 7,700만 원(기본공제) = 4,800만 원 (소득환산 대상 재산)소득환산율 적용: 주거용 재산(전세)이 우선 공제되므로, 남은 4,800만 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4,800만 원4.17%(월 0.0417) = 200만 1,600원환경미디어 +33. 결과월 소득환산액: 약 2,001,600사실 제돈은아닌데 5000만원정도 가족돈빌린거고 현제집 보증금에 2000만원도 가족돈이고요근데이게 차용증이없고 소명이안되니까 제 재산으로 잡힐거라고 하더라구요그럼 4000만원이상을 다른대출을 이용하여 부채로인정받고 이사가는수밖에없어보여요가능한 대출좀알려주시고 다른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 대출경제Q. 기초수급자 재산탈락기준과 전세대출문의할게요이사를준비중인데요허리디스크로 근로능력없음판정 기초수급자에요 수급자 탈락기준에서요 최근에 재산신고를 안했는데요 계산해보니 간당간당해보여서요현재 재산에다가 기본공제액과 부채 등등 공제하고 월소득이 1인가구소득 82만원을 넘지않으면되는걸로아는데요그럼 이사갈곳에 대출도 부채로 인정에서 대출해주나요?대출신청할때 현재 이사갈곳대출은 수급자 재산부채공제로 인정안해주나요?순서가 어떻게되는건지해서요인정안된다면 월소득초과로 수급자탈락대서 우대금리못받은상태로 대출진행하고나서 다시 수급자신청해도되나요?그럼 대출이 부채로인정되니까 수급자 다시 적용되면 그때 우대금리적용시키고 할수있나요?
- 자산관리경제Q. 통장에 1억이있다면 기초수급자 탈락되나요?안녕하세요부산살고 만약 통장에 1억이있다면 기본공제액7700만원+생활준비금500만원+전세대출1000만원다공제받으면 800만원이남는데요 월소득환산액 계산하면 800x6.26=약50만원정도2026년 1인가구 월소득인정액이 약82만원이하니까탈락되나요 안되나요?ai물어보면 1인월소득 넘지않는데도 탈락된다고나와서요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통장에 1억이있다면 기초수급자 탈락되나요?안녕하세요부산살고 만약 통장에 1억이있다면 기본공제액7700만원+생활준비금500만원+전세대출1000만원다공제받으면 800만원이남는데요 월소득환산액 계산하면 800x6.26=약50만원정도2026년 1인가구 월소득인정액이 약82만원이하니까탈락되나요 안되나요?ai물어보면 1인월소득 넘지않는데도 탈락된다고나와서요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출경제Q. lh전세자금대출 나이제한에서 군필자 적용되나요?lh전세자금대출 나이제한이 19~39세로 알고있는데요ai한테 물어보니 군필자는 군복무기간 추가로 적용해준다고 나오는데요추가받으면 42세까지 전세대출가능하다고나오네요근데 lh홈피가서보면 그런내용은없거든요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사정제한 전립선 psa수치증가 큰병원 가야되나요?안녕하세요 85년생입니다평소에 술을자주먹고 10년전부터 전립선염으로 병원다녔어요3년전부터 갑자기 사정시 불편함을느꼈고 몇일뒤 사정이 막히는증상이있었어요병원가서 말했더니 방광내시경 및 초음파 소변줄기검사를 해보자해서우선 초음파와 소변줄기검사먼저하고나니 전립선크기는 26이었고 소변도정상이어서 내시경은 취소되었고술과 커피 줄이라는 의사말과함께 약처방받았어요4개월정도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술은 계속 먹었구요사정할때 정액이 들어있는 느낌은드는데 나올려다 중간에 막히는느낌이에요사정을못하니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심하고 오르가즘도 정상일때보다 약해서 만족이안되요그렇게 또 2년흘러서 안되겠다싶서 집앞 비뇨기과를 다시가니 전립선약을 여러가지 돌아가며 테스트해보았는데다른건 효과가없는데 큐미날이라는 약을 먹었더니 이틀만에 시원하게 사정이되었어요(되게신기)그약을 현재 1년정도 먹고있는데 그래도 완전 정상일때로 돌아오진않아요술은 소주반병정도 저녁에 반주로계속먹고 운동량은 더 줄은상태에요약을먹으면 사정이되긴하는데 만족스런상태는아니고 약을안먹으면 사정에 어려움이있어요자연히 전립선암쪽으로 시선이가서 비뇨기과에서 psa검사를했는데 0.59였어요그게 1년전이었고 지금 다시해보니 0.94가 나왔어요1년만에 0.35증가했어요만약 첨부터 전립선암이었으면 3년지난지금 큰일이났어야되지않나요?큰병원가서 mri포함 정밀검사를 해보는게좋을까요?아니면 지금처럼 큐미날복용하며 술줄이고 운동량늘리는걸로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나왔는데 단순경비율이좋나요 일반지출이좋을까요?한해매출이 4700만원이고 종합소득세+지방세해서 60만원정도 나왔네요단순경비율계산인것같은데 지출만 3000만원정도되거든요일반지출로 신고하는게나을까요? 환급받을수도있을까요?자료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