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에 여자 청소원이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남자화장실에 여자 청소원이 혹은 여자 화장실에 남자청소원이 들어오는것을 막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에 남자청소원이 들어온다면 사회적관념상으로 그 해당 남자청소원은 매너가 없니 혹은 치안등으로 몰려서 원치않게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수가 있겠지요.

이에 당연히 남성들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불쑥 여자 청소원 (다들 어머님뻘의 연배가 되신 분들이 많다지만)이 들어오면 수치심을 느낄수도 있고 전혀 편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것입니다.

허나상기를 경험한 남성분이 남자화장실의 여성미화원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청결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 섬세한 여성을 환경원으로 채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본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청원 참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9179).

즉 현재 정부기관도 이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거나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보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행법상으로 상기를 막는 법은 없지만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불쑥 여자 청소원이 들어온다면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수도 있고, 성평등에도 어긋난다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왜냐면 여자화장실에 남자 청소원이 들어오면 난리가 날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현재 성평등 및 개인인권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남자화장실의 여성 청소원들의 계속적인 출입문제는 정부에서 개선을 위해서 남자 청소원을 뽑아서 남자화장실을 청소시킨다던지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미화원이 남자화장실에 들어와서 청소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논의는 2015년 공중화장실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동성의 환경미화원이 화장실에 대해서 청소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었으나, 환경미화원의 고용문제와

실질적으로 해당 내용으로 실현을 하기에는 많은 반대(각 각 동성의 미화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고용해야 하는 부담) 등이

있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다른 이성의 화장실에는 특히 남성화장실에 여성 미화원이 청소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남자화장실에 여자 청소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자화장실에 남자 청소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회통념상 금지하고 있어 이와의 차별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