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이키 패트리온에서 모델로 활동하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러는데,노출법적처벌기준알고싶습니다.
라이키 팬트리에서 모델로 활동하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거기사이트 색깔자체가 남자들이 사진 구입하고 수입이 생기는 구조더라구요
그게 궁금한데요 그런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음란물유포죄로 모델들이 처벌된적있나요?
Sns에도 홍보하는 사진이 누드사진이 대부분인데 그런걸올리면 법적으로 어떤처벌이 이뤄지나요?
음란물유포죄에 안걸리려면 사진 촬영수위가 누드이면서 성기나 음모가 안나오는 수준이면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성기모자이크.옷입고야릇한자세 영상 노출수위 누드 엉덩이나오는정도 이정도로 사진 올려서 수익내면 처벌되는거
맞나요?
라이키나 패트리온 활동하다가 혹시 처벌이 될수있는지 처벌된다면 어떤처벌인지 알고싶습니다.
구글계정이 사진찍은 모델사진계정인데 그계정으로 사진올리면 모델이 벌금맞고 처벌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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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기나 가슴을 직접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배포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모자이크가 있는 상태라면 역시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처벌된다고 해도 보통 음란물 유포라고 해서 벌금형 300~50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