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득세 인상,금리 인상 등등이

Question

버는 월급은 최저임금 5퍼센트정도 상승해서 조금 올랐는데 훗날 주휴수당폐지한다고 하고 소득세도 인상한다고 하고 대출 금리는 상승한다고 하고 이런식으로 반복되면 경제가 잘 안돌것 같은데.. 저금도 투자도 슬슬 불안해진것 같습니다.. 현정부가 문제인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될 전망이었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현재 모든 소득세 인상이나 공공요금 인상이 과거에 조금씩 인상되었어야 할 것들이 지금에서야 한꺼번에 인상되고 있는 것인데, 과거 공공재 요금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공공기관들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현재 적자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여태 인상을 하지 않았던 전 정부의 책임 또한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