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12대 13대 중과실 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12,13대 중과실 중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나면 어떤 기준인가요??
추월하려고 운전석 앞바퀴와 뒷바퀴가 넘어오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아니면 4발통 모두가 넘어와야 중앙선 침범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앙선침범은
그 기준이 차량 바퀴뿐만 아니라 사이드미러나 적재화물 등 차량의 일부라도 중앙선을 넘으면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2,13대 중과실 중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나면 어떤 기준인가요??
추월하려고 운전석 앞바퀴와 뒷바퀴가 넘어오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아니면 4발통 모두가 넘어와야 중앙선 침범인가요??
중앙선침범은
그 기준이 차량 바퀴뿐만 아니라 사이드미러나 적재화물 등 차량의 일부라도 중앙선을 넘으면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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