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위법입니까?

Question

지시의 정당성과 인사권의 한계, 불이익의 유형 및 근로자의 구제 절차를 분석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한번더부탁

Answer 1

직장 내 부당한 지시 거부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부면 불이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 이런 것에

걸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명백한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정당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당, 불법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감봉, 징계, 불이익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시 내용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뒤 노동청 신고나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