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 투약 부인에 대한 조사 대동하시는 변호사분.
마약 구매, 투약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내용은 마약 구매, 투약에 대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사건은 부인하며 불송치, 무죄 이력이 있는 변호사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마약 구매나 투약 혐의 조사는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과 증거 적합성을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동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투약·소지·매수’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검사나 경찰은 통신기록, 계좌이체 내역, 모발·소변 검사 결과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 하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마약 관련 사건은 고의와 인식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구매를 시도했다거나 제3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마약을 실제로 소지하거나 투약한 정황, 또는 금전거래의 목적이 마약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물증이 ‘직접증거’인지 ‘정황증거’인지를 분석해 진술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조사 대응 전략
조사 시 변호사가 대동하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을 예방하고,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모발검사 전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검사 절차가 적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섣불리 ‘사용을 인정’하는 진술은 추후 불송치 가능성을 낮추므로, 일관된 부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변호인 선임 시 고려사항
마약 사건의 불송치나 무죄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검사 송치 전까지 조사를 통제하며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전체 수사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동석을 요청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마약을 구매하지 않았고 또한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시며, 다만 우선은 어떤 상황에서 왜 사건화가 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문의주시면 대응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