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든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완료되었는데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언제 정해지는걸까요?
기사를 보면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선고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탄핵 심판은 선고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과연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은 언제 정해지는걸까요?
양쪽으로 나뉘어서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로감이 쌓여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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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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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것인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시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고 재판부에서 평의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4월 중으로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선고를 할 지는 헌법재판관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헌법재판관들 조차 언제 선고가 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수의 사람이 예상하기로는 다음주 중에는 선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