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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노란단풍나무

진짜로노란단풍나무

24.12.16

내란사태 105인을 목록화한 앱을만들어서 배포하게되면 법적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사진과 이름 소속등을 표기하여 목록화된 앱을 만들게 되면 추후 선거때 확인하여 배제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되어 만들어보려고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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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법적으로 내란선전죄에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하는건가요?

  •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 초상권 침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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