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자체생산무기는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나요?

Question

미국에서 기술을 전수해준 무기나 비행기를 해외에 판매할 때는 미국에 로열티지급에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질문자 님이 물어보신 좋은 예시로 국산 전투기인 KAI에서 개발한 FA-50 전투기는 국산화율이 50%가 넘지만 엔진의 경우 미국산(록히드마틴 사)을 사용하여 수출시에는 미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상냥한물총새295입니다.

로열티 지급받는다는 자체가 기술력을 파는겁니다.

특허를 넘기는거라 생각하시면 되죠.

돈주고 산 레시피를 내 뜻대로 조리하는건 당연한 권리겠죠?

물론 틀 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