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는 어느정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어떤 식물이나 작물들을 키울때 로열티를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로열티는 다 똑같은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줘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특정 품종이나 작물의 지적 재산권을 가진 개발자나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정확한 비율이나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품종 개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로열티가 부과되며, 품종마다 로열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식물이나 작물의 경우, 개발자가 품종 보호권을 등록하면 해당 품종을 사용하는 이들은 일정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품종의 희귀성, 개발 비용, 상업적 가치 등을 고려해 설정되며,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됩니다.
따라서 로열티 비율은 품종 보호권을 가진 측과 사용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로열티의 경우 정해진 %는 없고 거래당사자간 금액 등을 합의하는 것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동종업계의 유사한 케이스를 확인하여 비교해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판매가격의 일정비율로 결정되고 있으며, 10%내외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로열티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식물이나 작물의 경우, 품종보호권이 있는 종자나 묘목을 사용할 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열티 금액에 대한 일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로열티 금액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는 품종의 가치, 시장 상황, 예상 수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로열티 지불 방식도 다양할 수 있는데, 일회성 선급금, 판매액의 일정 비율, 생산량 기준 등 여러 방식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로열티 금액은 품종마다,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재배업자는 특정 품종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품종의 로열티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권리자와 협상을 통해 적절한 로열티 금액과 지불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로열티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은 이러한 식물을 키우게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표된 로열티율을 확인하게 되는바 이에 따른 로율티율을 지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기사에 따르면 1년에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료는 약 39억원이라고 합니다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4620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로열티는 특허권·상표권 등 남의 공업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를 말하는데, 사실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라이센서들이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계약내용에 따라 로열티 지급액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다국적기업등은 로열티의 금액을 조정하고 관련 지급액의 명목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