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에서 영화 홍보를 위해 하늘에서 돈을 십여억원을 뿌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만일 동일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으면 불법이 아닌가요?
외국에서 영화 홍보를 위해 하늘에서 돈을 십여억원을 뿌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만일 동일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으면 불법이 아닌가요?어떠한 법율 위반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금전을 살포한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와 근거를 바로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도로에서 돈을 뿌리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할 여지는 있으나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