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 시청,다운으로 사건화된 사례가있나요?
해외웹사이트에서 vpn 및 다운로드 프로그램등으로 불촬물,아청물 시청 및 다운하여 사건화된 경우가있나요? 금전,사회적이슈,여죄,유포에 경우를 제외하구요 이건 제목과는 별개인데 온리팬스가 아닌 해외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온리팬스영상들은 불촬물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외 웹사이트에서 VPN 및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러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화된 사례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러한 콘텐츠를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VPN을 사용하여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건화 가능성: VPN을 사용하여 접속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해당 행위를 추적하여 사건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의미하며, 이는 사생활 침해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합니다.
온리팬스 영상: 온리팬스(OnlyFans)와 같은 플랫폼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경우, 이는 불법 촬영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작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지 및 시청의 처벌: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콘텐츠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VPN 사용의 법적 한계: VPN을 사용하여 접속하더라도, 불법 행위 자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VPN을 사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