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음란물 사이트에서 좋아요 버튼.

Question

혹시 해외음란물사이트(대형이고 국내에서도 꽤 유명)에서 어떤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것으로 사건화될 수도 있을까요?

(외국사람이고 ㅇㅊ물은 아닌듯하고 ㅂㅊ물인진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닌 점에서 시청만으로 처벌 받지는 않고, 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것 만으로는 이를 형사 처벌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