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5% 관세 여전히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합의로 낮춘다고 했는데도 자동차 관세가 아직도 25%라니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단가 계산이 안 맞아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에 붙는 25퍼센트 관세는 미국이 오래전부터 유지해온 구조라서 단순히 협상 한두 번으로 바로 풀리기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계산도 크게 작용합니다. 미국 내 자동차 업계와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쉽게 손대기 어렵습니다. 합의 발표가 나와도 실제로 법령 개정이나 의회 승인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 과정이 길고 복잡합니다. 또 협상에서 조건부로 낮추겠다고 해놓고 다른 분야에서 맞교환할 카드가 정리되지 않으면 실행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관세율 하나가 단가 전체를 흔드는 요소라서 체감하는 불편이 큰데 당분간은 이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한·미 간에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겠다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지만, 이 합의가 바로 세율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무역에서 관세율은 법령 개정·행정명령 발효·세관 집행지침 변경을 거쳐야만 실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백악관 차원의 발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세관(CBP)이 관련 규정을 고시하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기존 25% 세율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당시 발표된 ‘15% 관세 인하’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했는데, 협정 문구에는 단계적 인하, 특정 차종 또는 전기차 제외, 원산지 기준 재검토 같은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세부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가 공식적으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고시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25%를 기준으로 견적을 잡고, 조건부 조항을 넣어 변동 가능성을 고객과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15%로 세율은 합의되었으나, 미국이 이에 대한 발표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현재 일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연은 법령의 특성상 별도의 행정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