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집단에 대한 형사 배상명령 신청시 신청서 한 페에지에 사기단 전부 다 작성해도 되나요?

Question

고소를 하고보니 사기단체 였고 이들에게 배상명령을 하려는데요. 만약 20명의 사기단이면 배상명령 신청서를 21부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1. 이때 신청서 하나당 범죄자 1명씩 작성해야 되는가요? 신청서가 1장이면 범죄자 1명당 2부씩해서 총 40장을 제출해야 되나요?

2. 아니면 신청서 하나에 20명 이름을 작성해서 총 21장으로 신청하면 되는가요?

3.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기일 통지서가 오나요? 그땐 꼭 참석해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면 꼭 신청서를 따로따로 작성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공범관계에 있어 전체 피해액을 같이 변제해야 하는 관계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번에 신청서를 작성하여도 되겠습니다.

기일통지는 되나, 배상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일참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