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에 사기를 당한경우 형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Question

주식으로 사기를 진 단체가 고소를 통해 기소가 되고 또 공소장이 나오고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한다면...

1. 형사 배상명령 신청때 단체전원의 이름을 써야 되는가요? 아님 범죄단체의 주동자만?

2. 형사 배상명령 신청서는 최초 고소때와는 달라질 수 있어서 공소장을 보고 작성해야 된다는데.. 피해자가 많고 범죄단체이면 피해자가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하면 허가해주나요?

3. 주식 같은 경우 피해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어서 각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는데.. 이거 100%는 아니죠? 어떻게 작성하면 기각되지 않나요?

Answer 1

1. 질문자님의 피해에 가담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을 상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2. 공소장 열람은 통상적으로 허가해줍니다.

3. 무조건이지 않습니다. 보통 공소장에서 인정되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해당 공소장의 피고인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피해자로서도 공소장은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해당 주식을 구매하는 데 지급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피해금으로 하면 배상명령이 각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