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출을 이용했는데 안 갚고 도망가면 한국 경제에 타격이 될까요?
외국인에게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비율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대출이 많다는 것으로 알려주던데.
대출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금융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외국인들이 빚을 갚지 않고 자기네 나라로 도망갈 경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 영향이 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외국인 다수가 그런다면 해당 은행의 재정건전성도 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보통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다 보니 외국인의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거의 배부분 대출을 갚지 않고 본국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만약 대출을 갚지 않고 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은행에는 큰 피해를 끼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출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의 손실 증가
-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합니다.
- 이는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2.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 부실채권 증가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외국인 대출 부실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심사 강화로 인한 자금 경색
- 외국인 대출 부실이 증가하면 금융기관들이 외국인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소비와 투자 위축
-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하면 대출 금리 인상, 대출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는 소비와 투자 위축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대출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부실 규모 등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인 대출 부실이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잠재적 리스크 요인인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