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업무방해죄인가요?어떤가요?

Question

제가 약제부에 불안해서 정신과 약이랑 비뇨기과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냐고 문의했거든요 한달동안만요 근데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나요? 조금 불안해서요. 어떤가요? 죄가 성립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죄가 성립하진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약제부에 문의를 주게 된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