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관세 불복과 관련된 승소 가능성도 예측해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과거의 판례나, 품목,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AI가 관세 불복과 관련하여서 조세 심판이나 심사청구의 결과, 즉 승소 여부를 확률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떄 AI는 과거 판례, 품목 등을 바탕으로 승소여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자체를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참고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최종 승패는 여전히 법원/심판기관에 달라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례 등이 아닌 이상 승소확률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고, 아주 참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4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판례·결정례 데이터랑 HS코드, 쟁점 유형, 과세가격 규모 같은 변수 넣으면 승소 확률 모델 돌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변수 정형화가 잘 안 됩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거래 구조나 입증자료 수준에 따라 결과 완전히 뒤집히는 케이스 많아서요. 현장에서도 서류 하나 차이로 뒤집힌 사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용 확률은 뽑을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결국 사실관계랑 입증자료 퀄리티가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시킬 필요가 이습니다. 따라서 승소 여부에 대한 확률 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과거의 판례 및 유권해석 등에 대하여 보다 깊게 교육 시켜야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