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관세불복 승소 여부도 예측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관세소송과 관련하여서 AI가 과거 판례, 과거 품목분류 사례, 추징 등의 사례를 기준으로 승소확률을 예측하여 안내할 수 있을까요? 정확도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관세불복의 승소 여부를 예측하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과거 판례, 품목분류 결과, 세관의 추징사례 등 데이터를 학습하면 통계적으로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확률 형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법률AI는 이런 방식으로 판결 예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사건은 법리보다 사실관계와 증빙의 세밀한 차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AI의 예측이 ‘참고용 수준을 넘긴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하고 판례 일관성이 높을수록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실제 소송 결과를 대신할 정도는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 판례와 품목분류 사례 등을 학습하여 관세불복 소송에 대한 승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I의 편향된 학습데이터 등이 개입하여 실제 판단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 판결 자체도 아직까지는 인간이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최종판단을 맡기기보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신뢰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며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에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승소확률에 대한 신뢰도는 결국 질문한자의 승소여부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지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