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윤석열 두 대통령의 탄핵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박근혜대통령과 윤석열대통령 객관적 탄핵 이유를 알려주세요. 최근 민주당의 삼권분립이 실종된듯한 느낌이 듭니다. 대북송금도 대통령 권한으로 DJ는 처벌조타 안 받았고 문재인로 USB를 넘기고도 무죄인데 박대통령과 윤대통령의 객관적 탄핵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 자체가 본인 입장을 정하시고 답변을 물으시는 것인데, 탄핵 이유에 대해서는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