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작성 시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되는가요?

2021. 09. 03. 21:32

녹취록카카오톡 내용이 전부 기망한 정황이 확실하고, 금액을 기망한 사실과 거짓말 그리고 공갈, 강요한 내용도 다 있기에 내용을 그대로 사건경위를 날짜별로 작성하면 되는가요?

2021. 1. 1.경 ㅁㅁ이가 ㄴㄴ하였다. 2021. 2. 18.경 ㅁㅁ이가 ㄱㄱ하였다.는 식으로 날짜별로 있었던 일 그대로 사건경위를 작성하고, 범죄의 근거로 죄명에 맞게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말씀하신대로 고소장은 범죄사실에 관해 범행 날짜별로 있었던 일 그대로 사건경위를 기재하고, 범죄에 적용될 형사처벌의 법적근거를 죄명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1. 09. 04. 23: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고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사건경위를 날짜별로 작성한 뒤에 법리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04. 14: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의 작성 기재례 등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 등의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을 일목 요연 하게 정리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9. 04. 12: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