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명시하는 중재 조항(Arbitration)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국가 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막기 위해, 분쟁 발생 시 제3국의 중재기관 판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하는 법적 구속력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쟁이 발생했을떄는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방안으로는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무역분쟁시 소송, 중재 모두 활용이 가능하지만 국내거래가 아닌만큼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안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아래의 대한상사중재원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ab.or.kr/intervention/intervention_info.do

중재의 특징

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의 판정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비공개심리

당사자들의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재의 경우에는 소송과 달리 1심제이며, 화해 및 당사자간의 협의를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비공개적이고 법리보다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기에 소송을 걸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