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세계 속 암호화폐 과세법 어찌 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얼마전 기사에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건 아니지만 기타소득세를 적용하는것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와 현재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럼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올해부터 일본 금융청에서 암호화폐과세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등급에 따라 15~55%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상통화라고 불렀던 명칭을 올해부터 암호자산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연방 국세청인 IRS에서 비트코인을 장기소득을 대상으로 0~20%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싱가포르의 경우 단기보유자와 단기 투자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비율로 과세를 진행하고 1년이상 암호화폐 보유시 50% 할인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