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의 국회 통과로 연일 호재라고 하는데 왜죠?

Question

공부하는 코린이입니다.

특금법 국회 통과로 2020년은 암호자산에게 엄청난 호재로 작용된다고 커뮤니티에서는 그러네요.

거래소 정화화 세금 출원에 대한 논의라고 하는데..

거래소 설립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리고 신규유저 가입이 가능해지나요?

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부과될까요?

다시 한 번 비상하여 2017년의 화려한 쇼를 기원하며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특금법 국회 통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 동안 암호화폐(암호자산)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을 위한 가상의 자산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었고 암호화폐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해커에 의한 피해 및 사기, 자금 회피, 암호화폐 활용을 위한 제도적 문제 등이 발생해도 이렇다할 보호 및 법적 조치가 불가능하여 방치된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에 맞추어 특금법을 지정하였고 최근에 들어 국회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세금 정책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 및 업소에 대한 정식적으로 업종분류가 가능하고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유저에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특금법이 발휘된 다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활용과 존재를 인정하고 일상생활에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되며 지금까지 금지적 규제에서 해제되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현재까지도 세금의 분류를 두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보다 거래세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수많은 거래소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내 자산을 온전히 보호받고 내 자산에 대한 권한을 내가 주식거래소에서 주식을 처분 및 매수매도가 자산으로써 법적인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특금법에 의해 정식적으로 법적보호를 금융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것입니다. 현재 암호화폐가 주식같은것과 다른점은 암호화폐는 자산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모호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쉽게 말해 그냥 게임머니같은 수준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게임머니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특금법이 시행되면 게임머니취급을 받던 코인이 실제 법적으로 주식같은 영향력과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얻게 된 게임머니는 게임사가 문을 닫지 않아도 마음대로 이리저리 쥐고 흔들면서 쉽게 할 수 있지만 주식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죠

따라서 최근까지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거래소 가두리나 이러한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