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의 장단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우리 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 환을 원으로 바꿨던 화폐개혁을 실시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좋은 점도 있었을 것이고 부작용도 있었을 것인데 화폐개혁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폐개혁의 장점을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거래 단위가 낮아지게 되면서 계산이 편리해지고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다닐 때 부담이 감소

2. 화폐를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경제에 있던 자금들이 수면위로 상승하여 세금 징수 가능

화폐개혁의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화폐개혁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 화폐개혁은 단순하게 화폐단위를 낮추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화폐를 주조하고 이에 맞는 시스템까지 함께 개발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구축 비용만 수십조원이 발생 할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

2. 화폐개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발행되었던 화폐들을 회수하고 다시 배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가능성 높음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