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제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까요?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의 호칭을 변경한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같은 날 일본 정부는 국무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 관련 규제 강화책을 포함한 금융상품 거래법과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결정,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 사용되는 국제 표준에 표현을 통일하며 암호화폐의 호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 따른 유출에 대비해 고객에 변제하기 위한 원자(原資)를 지니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청은 지난 2017년 4월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제를 도입, 암호화폐의 육성과 규제의 양립을 목표로 삼아 왔지만 거래소에서 해킹에 따른 소실과 자금세탁 대책 미비와 같은 문제가 확산되는데 대해 사태를 심각하게 느낀 금융청은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유식자 회의를 지난해 3월 설립한 후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일본 정부가 결정한 자금결제법 개정안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암호화폐 호칭 변경으로 주요 20개국을 비롯해 국제회의에서는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는 표현이 주류를 이루며 결제수단으로서 보급이 진행 중인 현재 엔과 달러 등 법정화폐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구분한다.
일본 정부는 거래를 담당하는 거래소의 명칭도 법률상 ‘암호자산 거래소’로 하지만 단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거래소에 암호자산 호칭을 의무화할 강제력은 지니지 않으며 자율규제단체인 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도 “협회명을 변경할지 여부는 현시점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투기를 조성하는 광고와 권유를 금지하면서 거래소는 과도한 광고 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금융청이 호칭 변경 방침을 내놓은 이후 인터넷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화폐’라고 부르는 건 위화감을 느낀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가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데 ‘자산’으로는 그를 전하기 어렵다”라는 이의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제도권 안에 거래소든 암호화폐든 두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뒷짐만 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없어지고 투자한 사람만 피해보고 있고 블록체인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말만 할뿐 실질적으로 근간이 되는 암호화폐는 투기로 규정하고 있고 앞으로의 향방을 전문가분이 계시면 조금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언제쯤 우리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목해 볼 일이 있어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해 7월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블록체인 특구 지정 여부가 결된다고 하는데요, 유력한 후보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특구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제주도가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여러가지 변화들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화로는 첫째, 리버스 ICO와 같이 상대적으로 검증되고 위험 부담이 덜한 방식부터 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활용한 벌집 계좌 문제를 제주은행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계좌 발급 및 입출금 서비스 지원이 추진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도 7월을 한 번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