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2022. 03. 12. 09:33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혹시 관련 법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왜 안되는지 관련 법규도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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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환급받으려면 간이과세포기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2022. 03. 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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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로 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수취세액은 공제가능하지만 이는 납부세액을 한도로만 공제가능하므로 결국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2. 10:58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85, 우성에스비타워 8층 85호 02-6403-9250
    세금은 저에게 맡기시고 일상에 집중하세요!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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