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레비오
국채보유하고있는 소유를 누가 많이 하고있는지가 중요한가요?
나라가 돈빌리며 국채발행할때 보유하고있는 개인,기관,연기금등이 국내기관및 국내인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아도 안전하고 예시로 일본이 국가부채가 높아도 부도안나는이유는 이율도 있지만 대부분 자국 안에서 소유하고 있어서 안전하니 안전자산중 엔화가 있고 나라가 안망한다던데.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특정 주체가 국채를 많이 보유할경우 이들이 해당 국채를 팔게되면 유통시장에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게 돕니다. 채권의 경우 유통시장에서 할인율을 채권의 금리라고 하는것이며 즉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게 할인율이 올라가간다는것이고 이게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체가 채권을 많이 보유한다면 이들이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대량 매도할 수 있고 실제로 중국은 트럼프 1기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채를 던지면서 과거 1위였던 국가가 3위수준으로 내려앉고 지금도 미국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매도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경우 정부가 재정지출을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야할정도이며 그리고 이제는 채권의 발행량이 천문학적이다보니 이제는 채권의 발행을 통한 이자비용을 세수수입으로 커버가 안되다보니 매년 국채를 발행해야하는 상황이며, 그리고 이 채권을 발행할때 금리가 높아질경우 그만큼 높은 금리고 발행해야하고 아니면 채권의 가격을 낮게 할인해서 발행해야하다보니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즉 누군가 사줘야할 주체가 필요한데 이 규모가 더 커지가보니 신용등급 강등우려와 지속적으로 발행해서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이중고를 겪는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것이고 또한 특정 누군가가 사줘야 하는데 그게 없다면 결국 미국내에서 금융기관도 못 사준다고 하면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이 사줄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스스로 정부가 발행해서 정부기관이 매입하는 형태이므로 이렇게 되면 미국내 통화의 신용등급 강등우려와 신뢰성이 더욱 훼손되게 되며 그리고 이로 인해서 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위험부담이 존재하는것입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것이며 또는 미국이 갑자기 높아진 재정적자로 결국 일부 채권에 대해서 못갚겠다고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면 이는 전세계의 금융위기와 그리고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이어 질 수 있어서 경계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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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의 자궁 및 및 국내 기관 보유 비중이 높으면 외화 자금의 급격한 유출 위험이 사라지고 사실상 가족간 거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본처럼 국가 부채 비율이 극도로 높아도 외환 위기나 부도 가능성이 낮아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의 상당부분을 자국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이 보유하면 해외 투자자의 급격한 자금이탈이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보유비중이 높더라도 재정적자 확대,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위험 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으며 국채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는 국가 부채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국인 비중이 높을 때는 위기 시 외국인들이 국채를 팔아 치우고 달러로 환전해 떠나버리면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위리고 이어질 위험이 크나, 자국민이나 자국의 기관 비중이 높을 때 국채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그 돈이 결국 국내 경제 안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국부 유출이 없고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 됩니다.
국채 소유자 비중이 국내 중심일수록 외부 충격에 강하고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도 부도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빚을 빌려준 사람이 외국인이면 도망갈 때 위험하지만, 일본처럼 우리 국민이나 나라 안 기관들이 빚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도와주며 버틸 수 있어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채의 국내 보유 비중이 높으면 대외 충격이 발생해도 돈이 한번에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일본은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60% 수준으로 세계최고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부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국채의 90% 이상을 일본 은행과 자국민이 가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엔화로 발행한 국채를 자국민이 들고 있으면 정부는 원금 상환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경제가 흔들릴때 자금을 대거 회수해갑니다. 외국인이 국채를 팔고 나가면 그 나라의 통화가치가 폭락하고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정에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정부가 갚아야할 이자비용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부채의 절대적인 액수보다 그 빚을 누구에게 졌는지가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자국내 소화능력이 큰 나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엔화나 달러처럼 안전자산 대접을 받으며 버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는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상환 능력과 통화 발행 구조가 더욱 중요합니다. 국내 투자자 비중이 높으면 해외 자금 유출이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높은 국가채무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채를 밣애해 온 배경에는 자국 통화 표시 국채, 풍부한 국내 저축, 일본은행의 역할 등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 보유 비중이 높다고 부채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채무가 과도하면 이자 부담과 재정 악화 위험이 커지므로 경제성장률, 세수, 금리, 국채 만기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채를 누가 보유하느냐는 국가 부채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입니다.국내 금융 기관, 연기금, 가계가 많이 보유하면 해외 자금 이탈이나 환율 충격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 합니다.
일본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매우 높음에도 위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되는 이유도 바로 높은 국내 보유 기반, 낮은 조달 금리 그리고 자국 통화인 엔화로 발행한다는 점 등이 있죠.
다만 국내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부도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 규모 뿐 아니라 이자 부담, 재정 수입 그리고 경제 성장률, 통화 신뢰도까지 함께 봐야 국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