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성립 될까요? 궁금합니다
계속 롤에서 같이욕하다가 겜끝나고 친추와서 전번주고했는데 1:1챗으로 욕하고 하지말라해도 하는데 모욕죄성립되나요? 근데 게임내에선 같이욕하긴했어요 근데 친추와서 1:1챗으로 저렇게 욕하는데 모욕죄 성립되늕 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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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대일 채팅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의 모욕행위 특히 1;1 채팅상의 행위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성립이 되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에 있어서 일대일 채팅을 통한 욕설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