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안갚았는데 영영 못받을 것 같네요

금액은 천만원 이상인데 1개월 후에 준다고 하고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혹시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 것으로 보여지나, 이곳은 세무게시판이므로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