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쇼핑몰 상품등록 후 문제 생기면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몰 상품등록 알바 할시에 제가 등록된상품이 지재권 문제 생기면 저(알바/직원)한테법적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님면 사장님이 책임 져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장이 책임을 지나, 직원이 지재권 문제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상품등록행위를 한 것이라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아 함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