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민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지금 대선선거로 인해서 이민정책 등 많은 부분을 공략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는 이민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은 최근 몇 년간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구 이동과 경제적 필요에 맞춰 조정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고용, 결혼, 유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국인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거주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시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 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민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급 인재 유치 및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한민국 이민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이민정책은 매우 폐쇄적인 정책으로
거의 결혼 이민이 아닌 이상 이민하기 쉽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이민 정책은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E-9 비자)와 숙련 노동자(E-7 비자) 제도를 확장하고 있고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 기술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Top-tier' 비자 제도가 도입되어 인공지능, 로봇 공학, 항공 우주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태도와 이민자의 장기 거주 지원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현 정부의 4차 기본계획의 5대 정책 목표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 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 구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정부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를 위해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도입합니다.
외국인행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부처 간 송·수신할 수 있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함은 물론, 부처 간 상이한 기본 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도 표준화합니다.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분야에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국내 유학인재 비자 연계 트랙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구요.
국내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을 위해서는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해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단기 순환에 따른 산업계 숙련근로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을 지속해서 확대 및 개선하고 창업이민종합지원프로그램(OASIS)을 통해 해외 스타트업 개발 인재 육성 등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