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트위터 살인마가 3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사형을 안할까요?

Question

일본에서는 10대에서 20대 사이 여성 8명과 남성 1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되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사형을 안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사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오판의 위험성, 외교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어서입니다. 아무래도 오랜기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다보니, 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선고를 하고 있지만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건 국제인권사회의 권고나 과거 독재, 군부 정권의 과오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집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