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실수로 돌멩이를 찼습니다

2023. 05. 23. 17:54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길을 걷다가 실수로 인도에 있던 돌멩이를(엄지손가락만한 것) 차서 그게 도로로(횡단보도 사거리) 떨어져서 어떤 차가 그것을 밟고 차가 망가졌다고 하면, 책임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돌멩이를 실수로 찬 사람이 짓는게 맞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돌멩이를 차서 도로의 위험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하여 보행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2023. 05. 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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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돌멩이를 시룻로 찬 사람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2023. 05. 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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