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중고등학생이 교사랑 서로 쌍방으로 폭행했다면
예를들어 학교에서 성인인 교사와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이랑
서로 쌍방폭행을 했다면
재판으로갔을때
중고등학생쪽은 미성년자고
교사는 성인이라서
처벌할때 미성년자인거 감안해주기땜에
둘 다 상해정도가 비슷하다면
교사쪽이 좀더 불리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교사는 법적으로 성인이라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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