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요원이 사업장 내 도로교통 통제 가능한지?

Question

회사 사업장 내 보안요원이 도로교통 통제가 가능한가요? 도로 통제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수신호를 하면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장 내부에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등이 있다면 교통 신호 관련 모범 운전자나 인정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에서 수신호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교통 안전 통제 등을 하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