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도형씨 사기이유 고학력자신데...
미구대학출신이신데 왜 코인 으로 구속되셧읆가요??
다른일해도 된거 아닌지요?
법망을 피할꺼라고 확신한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범행을 저질렀을까"라는 것은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추정에 불과하겠지만, 처벌을 감수했다거나 알 걸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재산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보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고학력이거나 화려한 경력이라고 하여 사기범행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