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시 딜러의 고지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제가 얼마전 중고차 딜러를 통해 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차량등록원부를 떼어보니 이 차량의 전 차주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고 아직 의무 기간인 2년이 지나지 않은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무기간 내 차량으로 수출 폐차 말소 시 보조금을 제가 환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구두, 계약서 포함)

딜러는 보조금 이력 고지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 일까요?

Answer 1

딜러에게 고지 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의 중요 정보 즉 매수인의 계약 여부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의무 기간은 차량의 운행 및 처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딜러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 무 위반에 해당할 사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딜러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러한 미고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중고차 구매 시 딜러가 보조금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 아니지만 그 정보가 차량 가치의 중대한 영향을 미쳐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