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주택 취득 직후 신용대출 가능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5/11일 서울 (규제지역) 주택 매수 잔금 후

5/15일에 회사 복지 대출(지급보증대출) 9천9백만원이 실행됩니다.(주거지원금 명목이라 주택매수금지 조항 없음)

회사 대출의 경우 이미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dsr 관계 없이 무조건 약정금액 전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잔금 당일 주담대 지급 직후 추가 신용대출을 5천만원을 받아도 될까요?(주담대 dsr 40~50% 추정)

1) 회사 대출이 지급보증대출이라 신용대출로 보지 않아서 총 신용5천으로 인정되어 1억 미만이라 관계없는지

2) 회사 대출도 신용대출로 여겨져 신용 1억 초과로 계산되어 문제가 발생하는지

3) 잔금 당일에는 신용 5천만 실행된 상태라 괜찮은건지

4) 주담대 + 잔금일 신용 5천 + 추후 5/15일 회사 대출까지 지급되면 dsr 50%가 초과되는데 환수 등 문제 여지는 없는지

정신없어서 두서없이 썼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회사 대출(지급보증대출)이 주거지원금 명목으로 심사가 끝나고 무조건 전액 지급된다고 하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통 신용대출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 대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신용대출 한도 산정 시에는 따로 계산되지 않아 총 신용대출 5천만 원 미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그렇지만 회사 대출도 만약 신용대출에 포함되면 신용 대출 총액이 1억 원 초과로 산정되어 DSR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지급보증대출 성격을 고려해 분리하지만, 은행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3. 잔금 당일 신용대출 5천만 원 실행 상태라면, 주담대와 합산해 DSR 계산 시 이 기준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일 추가 대출 실행은 일단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4. 다만 5월 15일 회사 대출(9천9백만 원)이 실행되면 전체 DSR이 50%를 초과할 위험이 있고, 이 경우 대출 심사 또는 사후 관리에서 불리한 점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은행과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수나 제재 가능성은 계약조건과 규정에 따라 다르니 특정 상황에 대비해 전문가 상담도 추천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직후 신용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된 대책에 따라서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 이후에

신용대출은 제한이 되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단, 대출 한도가 남아 있을 때에 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