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었는데..

Question

근재보험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었는데 회사에서는 피재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주지 않고 일부만 주었습니다. 상관없나요? 근거법 관련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종영 · Accepted Answer

근재보험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보험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수익자가 회사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산재를 근재로 처리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므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산재 신청을 하세요.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