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서울에도 있고 다른 도시에도 있더라구요. 물론 대법원은 서울에 있지만 3심 법원이고 중심이니까 그럴 것 같은데, 특허법원은 가장 큰 도시인 서울에는 없고 대전에만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전은 특허청과 특허정보원, 특허연수원 등이 입지해 있는 등 사실상 '특허 거점 도시'로 계획되다보니 특허법원도 대전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특허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특허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아니고, 특허법원은 3가지 특허소송, 즉 특허 권리에 대한 인정여부를 다투는 ‘심결취소소송’, 특허권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청이 낸 행정처분에 불복을 구하는 '특허행정소송' 중 심결취소소송만 담당하고 그것도 2심 재판만 담당하는 고등법원에 해당합니다(심결취소소송의 1심은 특허심판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나머지 특허침해소송은 각 지역에 있는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1, 2심 재판을 담당하고, 특허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이 1, 2심 재판을 담당하며 최종심은 모두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관련법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청 및 관련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나 기타 국가 정부 시설 등이 대전에 소재하는 점에서 특허법원을 대전에 두어 전문 법원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해당 소재지를 대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법원은 현재는 '특허권 등'' 관한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허권 등에 대한 2심의 전속관할로도 지정되어 있으나 신설될 시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만을 전속관할로 하는 2심법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특허청내 특허심판원이 있는 대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정부 대전청사에 입주하고, 대덕연구단지 등 특허출원 관련기관들이 대전에 많이 있다는 사유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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